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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할인2 북한의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사회재난에 오물풍선 등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는 유동수·민형배·정을호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을 통합·조정했다.현재까지는 오물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
임종석이 ‘두 개의 국가론’을 저렇게 내지른 배경이 뭘까? 지난 주말 논단은 온통 그의 표현대로, 임종석의 ‘도발적 발제’가 차지했다. “통일, 하지 맙시다”로 시작하는 그의 2024년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는 ‘통일’ 논의는 부질없으니 더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평화’에 대해서나 고민하자는 것이었다. 못할 말은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부쩍 자주 등장하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그가 왜, 지금, 저런 자리에서, 다짜고짜 얘기를 꺼내는 것인지는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임종석 자신의 설명은 이랬다. 북한이 올해 초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사업기구 정리, 조국 통일 3대 원칙 폐지,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 등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고 남북이 맺은 모든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논의를 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였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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