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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경하기2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정권의 친위대와 같은 행태를 보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두 기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지녀야 할 균형감각의 최저선마저 무너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주권자인 시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자각과 소명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최근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남동 관저 공사는 탈법과 불법투성이였다.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은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공사부터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만들었다. 공사에 참여한 18개 하도급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증축까지 포함된 공사를 맡기다보니 편법에 편법이 꼬리를 물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곳이다. 이 회사에 관저 공사를 맡...
영국은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부 폐쇄했다. 세계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을 돌려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력발전을 전면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고들 말한다. 전환금융은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을 말한다. 금융 탄생지인 영국에서 전환금융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돈이 그만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란 뜻이다.하지만 한국은 돈과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이 느리다.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공시 의무화는 무기한 연기됐고, 한국의 기후예산 규모와 이행 정도는 그 누구도 모른다. 벤 칼데콧(Ben Caldecott) 옥스퍼드대 교수는 “만약 한국이 기후변화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태스크포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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