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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변동 반영한다…‘현실화율 로드맵’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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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2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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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적용 첫 해였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
KBS·EBS가 TV 수신료 분리고지·징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수신료 징수액과 수납률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수신료 수입이 전월보다 약 65억원 줄어든 494억2000만원이었고 수납률도 97.8%에서 85.6%로 하락했다.지난 3년간 수신료 수입은 월 500억원대, 수납률은 94% 이상을 유지해왔다. 올해 수신료 수입과 수납률은 1월 572억2000만원(98.9%), 2월 549억7000만원(95%), 3월 567억4000만원(98.1%), 4월 561억원(98.4%), 5월 555억5000만원(96.4%), 6월 567억6000만원(99.7%), 7월 558억9000만원(97.8%)였다. 2022년과 지난해에도 수신료 수입은 549억7000만~585억4000만원, 수납률은 94.3~101.5%에 달했다.그러나 지난달부터...
흔히 명품관을 백화점의 얼굴로 여긴다. 하지만 백화점 입장에서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기에 식음료 매장만 한 것이 없다. 지역별 구매력을 감안하면 전국 모든 백화점에 해외 명품 매장이 입점하긴 어렵다. F&B 매장은 이런 점에서 명품 매장보다 효율적이다. 게다가 백화점 식품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핵심 콘텐츠인 트렌디한 음식을 취급한다. 입소문을 타면 사람이 몰려 식품관은 물론 백화점 전체 매출을 끌어올린다.실제 올해 2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디저트 매장인 ‘스위트 파크’를 선보인 신세계 서울 강남점은 오픈 뒤 5월까지 석 달간 누적 인원 350만명이 방문했다. 식품관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160%, 백화점 전체 매출은 20% 증가했다. 백화점 식품관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백화점 식품관에는 트렌드 주도 업소나 전국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명성을 쌓아온 검증된 곳이 들어온다. 명확한 음식 콘셉트에 음식의 디스플레이가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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